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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구제핸드폰사기

    2017-02-10 11:43:01

     안녕하세요 내구제핸드폰사기를 당한것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미납요금340에 연체가 길어져서 발신정지상태였고 sk lg 통신사에도 회선하나씩 가지고 미납4달째 금액은30만원대였는데 폰테크로 자기네들이 개통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기록상에 미납요금 340만원을 지워버리고 나머지 두대의 미납금을 자기네들이 납부하고 기기변경으로 하면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이틀걸쳐서 기변2개 신규1개 총3개를 했구요 3대중에 2대는 반납이고 1대값만 줄수있다고하더라구요 본인들이 미납금 60만원정도 낸거랑  기록지우고 그런건 남한테 돈주고 부탁하는거라 2대는 돈안받고 1대값만쳐서 45-50에 맞춰준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유심이랑 가입신청서는 다받아왔는데 본인들이 개통한 핸드폰을 수출해서 팔아야한다고 한달안에는 분실신고하지말고 한달이후에 분실신고해서 기기보상받고 그걸 다시팔아서 할부금조금내고 쓰라고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도 받아갔는데 그냥양식없이 a4용지에 이름 주민번호적고 내용은 한달전에 분실신고하면 본인들이 되려 저한테 신고할수있다 뭐이런내용을 설명들었다 이렇게 적었구요 
    그러고나서 핸드폰3대들고 갔는데 어제 밤10시쯤에 30분내에 계좌입금처리할거라하고 하고서는 아직입금도 안돼있고 전화도꺼져있네요 
    3대개통하고는 미납요금60만원치 내준거말곤 받은게아무것도없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분실정지하면 저한테 불이익같은건 어떤게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휴대폰 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조(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행위로 판단된다면 그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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