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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청구 관련
2023-12-06 22:58:4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 의견청취서가 도착하여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1-1. 보통 어떠한 경우에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는지,

1-2. 심판을 진행하면 청구인에게 무슨 이득이 있기에, 여러해간 연락조차 되지 않던 형제가 이러한 서류만 보내는 것인지,

2. 의견 청취서에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동의하지 않거나 미응답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연락이 안되어 돌아가실 것으로 처리할 때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사망자로 처리할 것인지 의견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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