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싱글엄마입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고등학생 싱글엄마입니다.
2023-12-17 11:20:48
안녕하세요. 23년 7월에 출산하여 현재 지금까지 양육하고있는 만17세 고2 싱글맘입니다. 상황을 짧게 알려드린다면 애기아빠는 만18세 고3입니다. 아이가 태아인상태에서 6개월때쯤 바람나서 도망갔습니다. 현재 오토바이(배달)업무를 하고있다고 소식이 들려오고있고 애기아빠쪽 집안사정은 부모님이 기초수급자라고 하고 가족들과 연락도 안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태아일때 폭력을 가했고 때려죽이자고 , 만약 태어나면 집에 방치해두고 도망가자고, 산에 묻어버리자고 했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키운 양육비용과 앞으로의 양육비용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바람녀는 불륜상대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둘다 너무 싫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8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면 바람피운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아버지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아버지로 등록하는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양육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사정이 어려우시므로 미혼모 무료 법률 구조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