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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실명 언급 부모욕,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17-02-11 14:23:01
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상대방의 실명을 언급하며 인신모욕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몇시간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실명만 알고 있을 뿐 사는 주소, 전화번호 등은 알고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의 이름만 대면 누군지 알 정도의 사람입니다. 모욕 또는 명예훼손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제 잘못이지만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니 덜컥 겁이나 이렇게 질문드립니다.ㅠ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공개된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게시하였고, 해당 커뮤니티에서 피해자가 이름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 정도의 사람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처벌받지 않으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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