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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3-03 12:31:59
안녕하세요.
1년 전, 사진관에서 커플사진을 찍었는데 어제 그 사진이 당사자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전화해서 사진을 내려 달라고 말했더니 저작권은 본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내렸지만, 정식적인 사과 없이 본인들은 여전히 잘못한 것 없다며 고객의 인권보다 영리를 추구 하는 사진관에 황당했습니다. 저작권은 사진관에 있는 것이 맞겠지만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안녕하세요.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그 모델의 초상권은 별개로 보호됩니다.

즉, 위탁자의 동의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법 제138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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