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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남 고소

    2024-01-08 14:43:49

    오픈채팅으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여 정리를 하면 사귀겠다고 하였고 정리를 했다고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귄지 2주 정도가 되었는데 알고보니 유부녀였습니다.
    그 남편이 저의 번호를 여성 휴대폰에서 찾아 직접 연락이 왔고 그 뒤로는 저도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겠다하였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여성이 카톡을 지속적으로 보내왔고 남편도 둘의 관계를 알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유부녀 인지 몰랐고 그 뒤로는 만남을 안가졌는데 상간남으로 처벌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이 안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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