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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나 내용증명 재 발송 ?
2024-01-15 11:38:22
이혼으로 인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월급압류로 매달 받고있다가
또다른 채권자가 생겨 현재 공탁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간녀가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출산한걸로 확인되었는데 너무 분통해서
상간녀 배우자까지 알게만들고 싶습니다.

판결문이나 내용증명을 다시 상간녀집으로 발송해도 저에게 문제가 안생길까요?

그리고, 압류말고 혹시 더 강하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5
형사적으로 상간녀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혹여나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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