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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2017-02-11 19:45:55
집에도둑이들어 형사들께서 잡았습니다
도둑도 범행사실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기각되서 석방된답니다
저희가받은금전적피해와 정신적피해 다시보복할가능성 모두 포함해서 꼭 구속되게하고싶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전적피해 등에 대한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시거나 또는 가해자가 기소된 후 그 재판받는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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