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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고소 후 벌금이 나왔습니다
2017-02-11 20:04:32
제가 폭행을 당해서 상해로 고소를 한뒤 상대방 측에서 모욕으로 맞고소를 해서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측은 100이 나오고 저는 5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측이 욕을 한 뒤 폭행을 해 저도 대응으로 욕이 나온 상황인데 벌금이 50이나 나온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식재판 û구 한뒤 진술하면 벌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을 받으신경우 이에 불복하고자 하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신다면, 재판경과에 따라 벌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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