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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욕설 댓글때문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2017-03-03 16:45:53

유튜브 댓글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1'이라는 사람이 저(존슨앤존슨)에게 '사회생활 적응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하지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등신같은 논리', '등신의 논리' 등의 욕설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게 욕설을 하였고, 귀하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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