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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중 주거문제
2024-02-16 12:55:1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1년미만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결혼식 후 사실혼인데 남편 외도증거 발견하여 상간소 접수를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중입니다.

이 기간동안 집비번 바꾸고 남편 못들어오게 하는게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헤어지자고 통보한 상태고 집은 100% 제명의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같이 사는 공간으로 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적제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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