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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저작권관련으로 알고싶은게잇어요
2017-02-13 08:38:46
제가 이번에 소설저작권법 위반으로 3건이 걸려있다가 합의를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합의했으니 조서는 받을필요가 없다고했는데 아는분이 건수도많아서 기소유예가 아니라 약식벌금쪽으로 판결이 난다고하는데요
정말 합의해도 조서안받으면 약식벌금으로 판결이 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에서는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과 비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영리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입니다.

여기서 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고, 비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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