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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설저작권관련으로 알고싶은게잇어요

    2017-02-13 08:38:46

    제가 이번에 소설저작권법 위반으로 3건이 걸려있다가 합의를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합의했으니 조서는 받을필요가 없다고했는데 아는분이 건수도많아서 기소유예가 아니라 약식벌금쪽으로 판결이 난다고하는데요
    정말 합의해도 조서안받으면 약식벌금으로 판결이 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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