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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초등학생들이 위인들을 욕하는데요.
2017-03-05 18:11:56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있는데 계속 스크롤을 내리다보니 어떤초등학생이 유관순열사, 안중근의사님을 욕하더라고요. 혹시 처벌이 될까요? 처벌이 된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가해지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5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친고죄로서 그 유가족만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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