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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공갈협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5 01:33:45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 시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 각서의 조항을 어겼을 때

1. 니 손으로 직접 작성한 것이니 책임지고 감당해라
2. 돈 필요할 때 각서 잘 이용하겠다

라는 연락이 협박죄나 공갈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1번과 2번 모두 해당되는지, 2번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사안만으로는 다소 범죄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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