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불륜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05-27 15:40:3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6
    - 자녀수 : 2
    - 재산(기여도) : 2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아내 불륜(혼인 파탄 상태는 아닙니다)

    내용 : 처음 변호사 상담시에 구상권에 대한 조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간남만을 대상으로 2000만원 소송 및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간남 변호사로부터 아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고로서 소송내용에 아내를 피고로 넣지 않았고 어린 두 자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더욱 커 상간남의 구상권 청구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판결 금액의 반 정도를 역으로 구상권 청구할 생각인데 혹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9

     구상권 인정은 다소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