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무면허운전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무면허운전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면허정지의 사유와 정지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정지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정지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무면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빠른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