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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 불원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4-05-29 13:38:0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오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7년차
- 자녀수 : 2명
- 재산(기여도) : 와이프는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와이프와 전화기 이슈로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와이프가 다녀왔는데 가족간 싸움은 양쪽 진술서 다 작성해야 처벌 불원서를 쓸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처음부터 가벼운 다툼이였고 소장쓸 의사가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그럼
혐의 없음으로 정리되는게 아닌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단순폭해이면 합의로 종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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