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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괴롭힘

    2024-05-30 21:09:34

    안녕하세요. 가족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하찮은 상황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이지만 저는 죽을 듯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빠가 집 안에서 끊임없는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휘파람, 노래를 부름으로써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적정 생활 소음이면 글 쓰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래층에서 시끄럽다 민원 + 옆집도 시끄럽다 민원. 민원의 내용은 노랫소리였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제지도 해보고 부드럽게 말하기도 해봤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지를 했지만 지금은 자포자기입니다.

    오히려 시끄럽다고 제지하는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제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상황이 해결될까요? 폭력, 금전도 아닌 그저 소음이라 타파할 구멍을 못 찾겠습니다. 오빠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언제 또 시끄럽게 할까..", "쥣구멍으로 숨고 싶다.", "죽고 싶다."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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