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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정리시 재산관련

    2024-06-02 15:24:56

    사실혼 4년정도 되었고
    최근 헤어지기로했습니다

    살면서 경제적부분 각자부담을 하였고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은 보증금이 남편명의로되어있는데
    본인이 이사를간다고하였고
    저는 만기시 제명의 집으로 이사계획이라
    1년정도남은 전세집은 제가 거주하는대신 사용료조로 얼마씩 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살면서 본인이 타던차를 바꾸면서 기존차를
    제가 요청한적없지만 제차를 팔라고하면서 그차를 명의변경해주었습니다
    이미 명의변경한지는 2년이상되었고 처음부터돈을 주고받기로한적은 없는데
    이 부분을 돈을 줘야하는건가요?
    집을 합가하면서 집의 가전가구는 제가 다 혼수처럼 구입을 했던지라 그비용을 받지도못하면서 차값을 줘야할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공동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이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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