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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13:31:39
친모의 호적으로 아동이 올라가져있고, 아동의 생부는 몰라서 없는 상태입니다.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친모만 확인됩니다.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배우자(아동의 계부)가 확인이 됩니다. (즉, 친모와 계부는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이죠?)

-> 현재 친모가 사망한 상황이고 아동은 시설 입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의 양육권을 아동의 계부가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계부가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친족관계에 따라 조부모 등에게 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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