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이혼
2024-06-13 18:35:5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과거 일본에서 거주 하였지만 사촌은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한국과 일본 모두 혼인신고 완료)
- 결혼연차 : 1~2년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가정에 대해서 배우자의 재산 증식 기여도는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사촌의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사촌이 현재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국과 일본 두 곳에 모두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서 혼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혼인 후 일본에서 같이 생활하였는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정의 형편에 맞지 않은 집을 월세로 살아서 사촌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주었으며, 사촌이 월급을 받으면 자기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는데 운영이 잘 안되자, 사촌과 사촌의 가족에게서 자금도 크게 가져갔습니다. 사촌이 이제 배우자와 동거가 힘들어서 한국으로 귀환하려고 할 때에는 모든 신분증, 여권을 빼앗아가 한국으로 못 가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사촌은 현재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 중이며, 배우자와 더이상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촌과 배우자 간의 협의 이혼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에서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법적 관계가 깨진다 하여도, 일본에서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가 걱정스럽습니다. 빠른 이혼을 통해서 사촌을 배우자의 손에서 구출해 주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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