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공동명의 전세집 재산분할 문제
2024-06-25 09:59:52-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남 김해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4개월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고부갈등
안녕하세요 23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데 고부갈등으로 인해 24년 3월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공동명의의 전세집에 전남편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저는 짐을 모두 빼고 친정에 나와있습니다.
공동명의 전세집에 전세자금 3억500백만원 중 1억9천만원을 제가 부담을 했고
전남편은 1억1천을 부담하였습니다. 전세 만기시에도 각자가 지급한 만큼 되돌려받는걸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음에도 전남편은 공동명의 집이니 자신은 계약만료시 까지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세가지입니다.
1.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전세집은 계약만료시까지 계속 거주하는게 맞는건가요?
2. 부동산에서도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두사람의 동의가 있어서 집을 내놓을수 있다고하는데 제 지분이 더 많은데 다수 지분권자의 의사에 따라야하는게 아닌가요?
3. 전세집을 내놓을려면 복비랑 이사비용을 전부 저에게 부담하라고하는데 법적으로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