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파기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 임차목적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바닥에서 알 수 없는 물질이 올라온다면 이는 하자라 할 것이고,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존재 및 주거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귀하께서 1달간 목적물을 사용한 이상 이에 대한 월차임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사안과 같은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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