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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교섭 심판청구 유효한지 문의

    2024-07-23 14:29:55

    미성년 자녀 1명 있습니다(친권 양육권 모두 저한테 있습니다)

    2023년10월 법원에 협의이혼신고 하였습니다

    2023년10월부터 현재까지 협의이혼 신고시 면접교섭 조건대로 전배우자와 자녀는 면접교섭하고 있습니다

    2024년4월 전배우자가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4월에도 월2회 10시~17시 면접교섭하였습니다)

    2024년5월 최초 접수하였던 면접교섭 조건 변경없이 법원에서 협이의혼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4월에 청구한 면접교섭 청구가 유효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다소 불분명하나 중복소송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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