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16-12-25 00:50:27

    안녕하세요. 상담을 통해 어려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거래처와 불미스런 일이 생겼습니다.

    거래처에서 아버지 계좌로 1500만원 돈을 넣어주고
    세금 신고? 명세서? 그걸 하고 나면 그 돈을
    다시 빼서 급한 곳 부터 준 뒤 다시 넣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버진 거래를 오래 해 온
    업체기에 믿고

    "세금 신고는 되었지만. 실제론 받은 금액이 전혀 없이."

    일부터 시작해주고 있었습니다.
    일이 완료된 후에도 상대방 업체는 5개월 가까이
    돈이 없다며 미루고 미루는 상황입니다.

    그 업체 사장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 집 4채가
    있다는데. 이렇게 개인 재산이 있을 경우.
    그리고 금전적 이익이 계속 있는 경우.

    그 업체쪽에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아무 재산이 없다면 몰라도, 주변 소식에 의하면
    이익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일에 대한 합당한
    실질적 금액을 5개월째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이 업체가 너무 괘씸해서 어떤 법적 절차가
    행해질 수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에게 쓴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라, 법적 조취가 아닌 '묵언의 기다림'만
    고집하고 계셔서 자식인 제가 직접 이렇게
    상담 드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악덕 업체에
    큰 분노를 느끼며, 꼭 법적 절차대로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일한 대가를 5개월이나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아버님이 말씀은 안하시더라도 속이 많이 타실 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계약하에 일을 완성하였는데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청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채권 가압류 등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보다 신속히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차일피일 기일만 미루고 있다면 사기죄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을 완성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