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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대여
2017-03-07 17:04:46
작년 7월에 친구가 휴대폰을 개통 시켜달라면서 개통 시켜주었습니다. 어제 미납금이 188만원이 밀렸다고 안내면 법적조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고 제가 지금 당장 저 많은 돈을 낼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신불자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통 감이 안잡히네요. 제가 쓴것도 아닌데 저 돈을 다 내는것도 억울하기도 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휴대폰 명의를 대여한 이상 통신사와의 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미납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 후 친구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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