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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2024-07-27 13:01:19
신랑이 친한친구여자친구랑 관계를갖고
그친한친구가 알고나서 저한테전화와서 알게됬습니다 두번의관계가있었고 그여자는 남자친구랑 7년을만났음에도 제신랑을좋아했다고해요
그얘기를듣고 제가집을나가라하여 신랑은집을나간상태이고 혼자 애 둘을 키우고있는지 한달됩니다
이런대화들 녹음했고 집주소이름나이 다받아논상태예요 얼굴이궁금해서 다음주수요일에 보려하는고 상간녀소송을하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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