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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 관련 상담 드립니다.

    2024-08-25 13:38:18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2년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저의 어머님은 아버님의 두번째 부인이십니다.
    헌데 주민등록등본에는 저의 어머님이 모라고 표기되어 나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저의 어머님은 나오지가 않고 아버님의 첫번째 부인의 이름이 나오고 저 또한 첫번째 부인의 자식으로 표기되어 나옵니다. 헌데 아버님의 첫번째 부인은 78년에 사망하셨고, 아버님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니 78년에 현재 저의 어머님과 혼인신고를 한 후 제적등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만 발급하면 현재 저의 어머님은 보이질 않고 78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첫째부인의 자식으로 제가 되어 있으니 수정할 방법을 좀 찾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의 현재 어머님을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는 게 복잡한 상황이라면 지금당장 의료보험공단에 제 밑으로 어머님을 피부양자로 신고하고 싶은데 공단에서는 어머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현재로선 어머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엔 돌아가신 아버님만 나오고 자녀들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에 어머님의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드리고 싶은데....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잘못된 자녀 관계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소송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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