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입양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요
2017-03-08 17:09:43입양자 K 입양의사 표시, S 입양주선
이경우 입양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요
2017-03-08 17:09:43입양자 K 입양의사 표시, S 입양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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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8안녕하세요.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을때 성립합니다.
즉 타인 소유의 반려견을 고의로 유기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로 분실하였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에 의한 유기인지가 입증이 쉽지 않아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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