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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감액소송 문의 드립니다.

    2024-10-16 00:33:38

    저는 작년 협의이혼을 하였고, 자녀가 셋이며 그중 자녀 1명만 양육하는 상황입니다. 전남편은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구요. 저는 이혼사유가 전남편의 폭언과 분노조절을 못하는 성격에 질려 도망치듯 이혼 했었는데요... 그러자 그사람 본성대로 본인 위주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조정이혼신청을 할려고도 했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도 제겐 부담감이 컸고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나온거라 경력도 없고.. 이혼전, 다른 변호사님께 자문도 구해봤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 폭언 등 녹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좌절하고 협의이혼을 그렇게 써주게 되었습니다. 2명 총 20만원 매달 내고 내년부터는 25만원씩해서 매달 50만원씩 낸다는 내용과 제가 양육하는 자녀 1명도 제가 전적으로 양육비 낸다는 판결입니다. 현재 전남편은 경제력이 큰 편이고 소득이 많아 한부모에서도 탈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이며, 취업이 되질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취업이 되어도 일을 하기가 위험합니다. 나중에 장애등록도 알아보고 있을 정도로요. 저는 현재까지 일도 못했고 당연히 일에 대한 소득은 없구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만큼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을 이야기해도 전남편은 1년 넘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든 양육비 무조건 내라고요. 과거 숙려기간엔 보내지 않아도 될 양육비를 보낸적도 있습니다. 참다못해 저도 아이과 살아야하기에, 처음부터 부당했던 양육비에 대한 감액신청 소송을 할까 합니다. 필요한 증거서류들도 궁금하구요. 혹시 밀린 양육비를 다 내야하는건지? 그리고 또 진단서를 증거서류로 낸다면 양육비를 0원으로 가능한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만 감액을 정해야하는건지.. 아님 10만원만 쓸 수 있는건지.. 그외에 입증할수있는 서류들은 무엇이 필요한건지.. 저 같은 경우의 판례가 아예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여기에 문의하게 되었네요.. 이야기가 길었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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