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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2024-10-22 09:38:16

이혼후 전남편이 아이둘을 양육하고 있는데
최근 전남편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키우라고 저에게 양육권을 가져가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 양육비가 제대로 합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전남편이 당장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애들만 덜렁 데려다 놓을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아직 양육비나 양육권변경도 되지 않고
아이들 전학처리도 안되었고 제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전남편이 아이들을 제 집앞이나 저희부모님집(애들 외갓집)앞에 데려다 놓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만 놓고 가면 전남편 아동유기나 방임 이런게 해당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3
양육비 협의가 안됐다고 해서 유기로까지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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