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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라도 가능할까요?
2024-12-05 21:18:40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이 온 후 경제 활동을 못하셔서 기초수급자를 만들기위해 두분이 위장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요양 보호사로 아버지를 대상자로 하여 활동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택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기초수급자 신청 때문에 어머니명의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위장이혼 후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집으로 찾아오고 어머니가 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서
어머니가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택을 아버지 명의로 다시 옮겨올 수 있는지,
그것이 안된다면 재산 분할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6
위장이혼이라도 서류적으로 다 정리된 것이면 다소 명의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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