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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16:41:44

    동생들은 결혼하여 출가하였고 본가에서 아빠,엄마,저 셋이서 살았습니다.

    살다가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저랑 엄마는 나와살게되었고, 당시에 보증금은 제 돈. 집 명의도 제 명의로 계약하되. 엄마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주었고,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고 매달 월세+관리비로 10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하고 잠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빠와도 관계가 원만해졌을때 본가도 왔다갔다했고요. 하지만 집에 온전히 들어가지 살진않은 이유는 엄마 직장이 본가보다 제 집이 가까워서였구요. 근데 이후 엄마가 직장에서 남자와 바람을 폈어요. 동생들도 확인했고 엄마도 인정했고,여동생과 저는 아빠와 사실대로 말하고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라고하면서 본가에 보냈고, 엄마도 여벌옷과 간단한 짐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근데 본가에 가질 않았고, 남동생한테 누나들이 내쫒았으며, 자살할 것 같은 뉘앙스로 남동생을 현혹했고, 바람은 폈지만 엄마가 불쌍하다고 데려갔습니다.(자살이 쇼라는 이유는 자살한다는 사람이 제가 비번 바꾸기 전에 들어와서 제 집에있던 본인통장과 금도 가져가고 옷도 갈아입고 갔습니다)이후 남동생은 엄마 짐 가져간다고 저한테 비번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연락이 두절되니까 엄마와 같이 열쇠수리공 불러서 강제로 문을 따고 짐을 가져갔습니다. 제 짐도 몇가지 가져갔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남동생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니 본인이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또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간단한 짐만 챙겨서 현재 집도 내놓고 친구집에서 지내고 있고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주거 침입죄가 확실히 성립되나요? 엄마와 동행했고 남동생은 무고죄로 신고할거라고 여동생한테 말했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현재 엄마는 바람은 뉘우치지않고 저에게 생활 당시에 줬던 돈들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변호사 통해서 소송하여 제 계좌정지도 시킬거라 여동생에게 말하고요. 제가 돌려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0

     주거침입 문제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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