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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12-21 09:33:01
[1] 사실혼 인정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약 2년 동거
- 집 명의는 상대방으로 되어있음
-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음
2. 2025년 5월에 결혼 예정
- 8월 상견례 진행
- 상견례 전, 장례식장 1번 방문한 것 외에는 없음.
- 상견례 후,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한 적 없음.
3. 동거 중 돈 관리는 각자
- 생활비용은 상대측이 더 많이 내긴 함.

[2]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안 되어도, 상간남에게 소송 가능한지?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2
약혼 관계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약혼 단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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