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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서로 욕한것이 사이버모욕죄로 처벌됩니까?
2016-07-31 15:45:06
네이버카페에서 저와 A가 서로 모욕성 게시글을 올리고 욕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A를 고소하기위해 제 실멍과 사진이있는 블로그에 A를 끌어들여 A가 제 블로그 안부글에 모욕성글을 쓰게 유도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실명과 제사진이있는 블로그는 특정성이 성립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닉네임을 사용하는 내이버카페에서도 특정성이 성립될수있나요? 만약 된다면 특정성을 부정하기위해 어떻게해야하죠?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4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닉네임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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