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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22년넘은 아빠를 부양포기하고싶습니다
2025-02-06 18:32:21
엄마와 저를 폭행으로 2003년에 이혼하셨고 그이후로 아빠는 양육비 준 적 1번도 없습니다.
이혼후에도 집앞에 찾아와서 폭행이 잦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서 저를 보호자로 지정해서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오고 돈을 대달라는데요
저는 맞은기억밖에 없어서 아빠 부양을 포기하고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성인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2차적으로 부양의무가 있어 법적으로는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더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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