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알코올 중독 아버지 금치산자 및 기생수

    2025-02-19 16:01:46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해쥬는 132에 전화해봤는데 너무 대답이 성의가 없어서요..

    저희 집 가정은 엄마 아빠가 이혼한지 아마 10년정도 되셨고,
    유년기부터 아빠는 집을 나가거나 친가네서 지내고 그래서 같이 산 시절이 길진 않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스물 중반 쯤 갈곳이 없어진 아빠를 제가 거뒀고, 병원비 수술비 등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줬습니다.
    알코올 중독 및 뇌경색, 모야모야병(희귀난치질환) 때문에 혈관성 치매도 왔고 현재 일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빠가 작년에도 몸캠피싱으로 400만원 가량 피해봤고, 자동차대출 사기 당한 적도 있고, 이제는 무분별한 문자 대출을 신청해서 저희 형제자매들한테 불법 추심 전화가 옵니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초생활 수급신청하고 아빠를 내보낼 생각이에요..

    궁금한건
    1 금치산자를 신청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는 타격이 없는 건가요?

    2 금치신자 신청시 부양의무자가 저나 제 남매가 된다면 이후에 아빠가 아프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되면 부양의무자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 저희로선 아무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는데 자꾸 법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금치산자 신청을 알아보는 겁니다.)

    3 현재 주거지가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강제퇴거 명령을 할수는 없나요? 볻지센터에서는 거주지 말소를 하러면 가출상태거나 행방불명이어야 가능하다고 해서요.

    4 사채로 진 빚 등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이혼한 엄마나, 외갓집에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외갓집이 피해를 입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