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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구상권 청구
2025-02-20 10:03:52
제가 상간 피고로 민사 소송당해 2,000만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전달받고 바로 원리금과 소송비용 모두 원고에게 지불해줬어요.

상대측은 결혼생활을 유지중입니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고합니다.

판결금 2000만원
소송비용 440만원
변호사 선임비 770만원(부가세 포함)
합계 3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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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50%하면 약 1600만원인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2.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하게되면 저에게 재산분할시 발생한 불이익과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제가 저의 민사 판결금 3200만원의 50%인 1600만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든 안하든 상대방이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1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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