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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배우자 문제

    2025-02-25 18:30:48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엄마가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는 작년에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 사실을 저희 아빠 (원래남편)는 모릅니다 . 이혼을 했음에도 왕래하며 잘 지내왔고 친가쪽도 이혼사실은 알지만 여전히 똑같이 며느리로 생각하고 대하며 살고있어요 그래서 친가 가족 모두 문병도 자주왔고 아무튼 서류상 이혼만 했지 전이랑 똑같은 가정입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프기 전 (한 일주일 전 ?) 그분한테 이혼을 요구했었어요 그분도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는 했었지만 엄마 몸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법원 출석도 힘들고 이혼이 하루이틀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 어쩔 수 없이 못했습니다 ..

    지금 저는 아빠랑 임종실에서 엄마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자꾸 찾아오려 하길래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는 병실에서 숨을 거둘 수 없다고 하여 저희 할머니집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

    엄마는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무서워해요 본인 장례식에 그 지금의 법적배우자가 안왔으면 좋겠다고 장례 꼬이게 하지말아 달라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장례 끝나고 연락드리겠다 나중에 같이 엄마 보러가자고 말씀드렸었어요 . 이 내용과 관련하여 엄마 의식 있을 때 셋이 대화도 했었고 또 저랑 그 분이랑 둘이 얘기할때도 알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제 이모 (엄마 친동생)한테 전화해서 저 신고할거라고 , 고소할거라고 했다더라구요

    사유는 엄마를 안보여주고 장례도 못오게한다 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 저한텐 그런 말도 내색도 없고 평소랑 똑같이 대화하며 이해하고 다 좋으니 엄마 어떻게되면 그 날짜만 꼭 자기 알려달라고 준비할 게 있으니 전화달라는데

    추측했을때 만약 제가 전화해서 엄마 방금 떠났다고하면 앞전 말과 다르게 분명히 장례식장 어디서 할거냐 물어볼거고, 제가 알려주지 않으면 뭐 본인 말대로 신고를 해서 어떻게 해 볼 생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엄마는 저희 아빠가 본인의 재혼사실을 모르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저분이 장례식장에 오지않길 바라는데

    제가 엄마 떠난 날짜를 꼭 말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뭐가됐든 저러한 이유로 저분이 저를 신고 또는 고소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6

     사망일을 알릴 의무는 없어 보이고, 법적 조치는 여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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