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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시 정지
2025-03-27 13:15:35
현재 계부(법적상 친권자)를 성폭행으로 고소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적상 어머니가 없어서 법정대리인이 계부인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자립을 해야하지만 미성년자이기에 친권자인 아버지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알아보던 중 친권 일시 정지를 알게 되었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라던가 현재 신청을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8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 다는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여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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