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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2025-03-30 10:43:23
아파트전세가 1억 3천5백입니다 명의는 여자쪽으로 되있고 1억은 남자쪽 3천5백은 여자쪽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쪽이 여자한테 1억을 빌려주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차용증을 쓰고 달마다 이자를 여자한테 받아라 이체한 내역이 있으니 증명된다 그래야 세금절세가 된다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갈라서려고 하고있는데 전세계약기간 끝나고 이자를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자쪽에서 나중에 갈라서면 집은 여자쪽에서 살면서 이자만 받고 계약기간끝나고 돌려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자쪽에서 금전적으로 부족할때 남자쪽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어떡하냐 못주겠다할때 이자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31
차용증이 있다면면 그에 따라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정확한 합의를 하여 합의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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