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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재산분할

    2025-04-02 14:36:17

    혼인 신고 없이 자녀 출산 후 헤어졌다가 재결합 하였는데
    이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15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최근 금전적인 문제로 사실혼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총 1억 5천만원 정도를 주기로 했어요

    이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3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정산하는 것이 세금적으로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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