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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금 청구소장

    2025-04-07 12:51:30

    저의 외도로 인하여 와이프가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집으로 법원 등기하나가왔는데 열어보니 구상금 청구소장이였습니다...
    외도자체는 인정하기때문에 저한테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기에 구상금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용을 보니 제가 일반적인 구애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로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 피고의 과실 비율이 높다보아 원고 40%, 피고60% 여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며 별도에 지정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8

     과실비율에 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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