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문의
2025-04-07 15:32:26안녕하세요, 저는 자녀이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공동 거주한 지 약 20년이 되었고, 현재 예금 등 현금 자산을 제외하고 건물 1채와 자동차 1대가 모두 새어머니 명의입니다.
해당 건물은 10년 전 두 분 동의 하에 각각 1억 5천 정도, 총 3억가량 투자하여 지었으며, 현재 시가 10억(담보대출 3억 6천) 정도입니다.
새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건물 수익(월세 등)을 모두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아버지는 해당 수익 내역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건축 내장 일을 하셔서 매달 고정 지급은 아니지만 수익이 있을 때마다 몇 백에서 천만원 대로 생활비로 지급하였고, 이는 보통 현금 출금 전달 또는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두 분의 성격차이로 아버지가 사실혼 해소를 원하셔서, 초기 건물 투자비용 1억 5천만원을 주면 건물은 새어머니가 가지고 헤어지자고 하셨는데, 당장 새어머니가 1억 5천 현금이 없으니 사실혼 종료를 사실상 지지부진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
1. 현 상황에서 사실혼 해소 시, 재산 분할은 대략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퍼센트)
2. 걱정되는 점은, 현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으나, 새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건물 명의를 제 3자에게 이전한다던지 새어머니의 본래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던지 하는 경우, 아버지가 1억 5천을 받고 헤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두분이 사신 정이 있어 법정 소송까진 가고 싶어 하시지 않지만, 혹시나 아버지 자녀인 제가 준비를 해둬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