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심한장애) 정신(심하지않은장애) 복합 장애를 가진 동생이 타지역에 가서 차를 구매했습
2025-04-14 18:27:57-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복합 장애를 가진 동생과 같이 살고있는 26살 청년입니다. 동생은 17세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21살에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정신 장애를 판정받았습니다.
최근 동생이 제주도에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600만원 6년 풀할부로 계약을 했다고 동생 친구에게 전화로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보험을 조회해 보니 보험도 한달만 들었더라구요 차량을 구매할때 장애가 있는것이 티가 났을텐데 차량을 판매한 사람도 문제고 동생도 무조건 차를 끌겠다고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는것은 나중 문제이고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사고를 당한 사람은 무슨 죄이며 이후 발생하는 책임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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