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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사실혼 관계
2025-04-28 07:47:14
현재 동업자이면서 10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명의가 한쪽으로만 되어있고 저희 엄마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 사업장(직원으로도 x) 남자의 명의로만 되어있습니다.

여태 같이 일하면서 번 돈을 몰래 쓰고다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했지만 따로 월급을 단 한푼도 못받고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30만원 정도만 엄마에게 지급했습니다. 함께 일한 기간은 약 5년정도 됩니다.

상대는 엄마에게 욕설과 고성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져봐야겠지만 이런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9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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