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양육비 청구 방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이전 양육비 청구 방어.
2025-04-30 18:17:4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2021 아내의 일방적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였고 협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간 위자료/양육비 등 경제적 책임을 묻지않는다.
2.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
(문자내용O)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혼당시 법원 직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0원으로 쓸 순 없다.
최저금액으로라도 쓰라고하여 형식적으로 40만월 작성해두었어요.
그렇게 이혼이 이루어졌고 약속대로 서로 연락 안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1 ~ 2025 밀린 양육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이전 양육비 지급을 방어 할 수 있을까요 ?

신청인이 저를 너무 기만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1
양육비 부담조사가 만들어진 상황이라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