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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어머니 명의 집에서 쫓겨나게되었습니다

    2025-05-03 13:09:58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두서없지만 한번 봐주세요

    현재 청주에서 어머니명의 아파트에 남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거주중입니다
    근데 3월 31일자로 이 아파트에 6800정도의 근저당이 잡혀있는걸 알았습니다
    무슨일인지 여쭤봤지만 별거 아니라고만 하시고 대화를 피하시던중 도박빚 때문인걸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빌라가 있는데 팔리면 근저당을 풀겠다 하셨다가 마음이 바뀐 모양입니다

    23년도에 어머니가 선물로 며느리에게 캐스퍼를 선물주신다고 하여 받았는데 이때 저희가 500만원 보탰고, 세금혜택 받으신다며 어머니명의로 계약하셨어요.
    암튼 지금은 다른 대화없이 차가지고 오라며 자꾸 전화가 오는데 곧 이집도 나가라고 할것같아 저희가 할 수있는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출받아 대출이자를 내며 실거주하는 저희에게 집에대한 아무 권리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집에는 처음 입주할때 남편 5천 어머니 5천 넣고 남편이 대출받았습니다

    추가배경은
    남편이 어머니 밑에서 일하고있는데 이것도 파산한것 같아요 물품대를 입금안한지 5개월이 넘은걸 이제 알게되었어요. 어머니가 아무 대화도 안하시는 상황에서 남편이 일만 하고있는데 물건이 안와서 더이상 일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도 없이 나와야 하겠죠?

    아무리 얘기해도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시는 상황이라 저희 상황을 좀 알고 대처방법이라도 있나 알고 싶습니다 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6

    이자갚는 것 등에 관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명의가 타인 명의라 집에 대한 권리를 갖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잘 협의하여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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