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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2017-02-17 19:25:01
빌려준돈을 못받고잇습니다 2사람이구요 한명은 196만원 한명은 31만원입니다 카톡문자내용 있구여.. 이경우는 어떡해야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8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 고소와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갚을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일반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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